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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불륜상대母·동거녀 살해…유영철 급 '사이코패스'의 최후
전처와 불륜 상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고도 동거녀까지 살해한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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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환승할인 손실, 누가 메꾸나"…시-도 핑퐁게임 결말
광명역KTX~사당역을 오가는 셔틀버스. 사진 광명시 경기도 내 여러 도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회사에 환승할인 보조금을 지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각 시장·군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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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한명 있다"…군 후임 죽음 내몬 '서산 손도끼' 일당 최후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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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못받았을 때 손배액…대법 "계약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
중앙포토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해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건물주의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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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괴롭힘' 극단선택에 보험금 지급 거부…대법이 뒤집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군대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다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자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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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음파 기기는 '제2의 청진기'...한의사 사용, 위법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에 참고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2의 청진기’로 여겨질 정도로 대중화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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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80만 건 유통' 웹하드 운영사…무죄→유죄 확정한 까닭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음란물 약 80만 건이 유포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사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7일 A사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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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가혜 '허언증' 보도한 조선일보, 6000만원 배상하라"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지난 2021년 11월 1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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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중 2명이 6m 추락사…뒤얽힌 하청·재하청 책임은
지난 2019년 11월 6일 오후 3시 반쯤의 한 신축 공장의 설비공사 현장. 높이 6m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인부들이 밟고 있던 패널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삽시간에 인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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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 보고 아내·조카명의 땅 샀다…5급 공무원 실형 확정
업무상 알게 된 도로 노선계획안에 따라 아내 등 친인척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여 4억여원의 보상금을 챙긴 경북 영천시청 5급 공무원이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보상금 전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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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중인데 국선 선임 안해준 재판부...대법원 "위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된 사실 등이 드러났는데도 2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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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망’ 윤 일병 사건…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최종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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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피해자에게만 차갑다"…故이예람 중사 어머니의 한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까지 내몬 부대 상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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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최종 확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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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 빼돌려 '부정 승진’해 오른 월급…부당 이득일까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0] 비리로 승진한 뒤 오른 월급…상승분 반납해야 할까 지난 2014년 경찰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62명이 승진 시험에서 시험 문제와 답을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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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등기 건물 명의 바꾸려면 공동소유주 동의 있어야"
미등기 건물의 여러 공동건축주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더라도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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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 대신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비 반환 요구 안돼"
중앙포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에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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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기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세월호 참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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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판결 뒤집혔다…대법 "허위 아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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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약속한 수십억 유산…불륜 끝났는데 안줘도 되나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5]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써 준 유산 증여 각서…불륜 파탄 나면? 'OO 또한 나의 소중한 자식이며 핏줄이기 때문에 재산 중 40%는 O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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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윤 대통령 17일 무슨 말 할까…이번주 또 폭포비 (15~21일) [이번 주 핫뉴스]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폭우 #갤럭시 #방통위 #추석 열차예매 #윤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빌 게이츠 방한 #손실보전금 #최강욱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이준석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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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스마트 공정’ 핵심 MES 도입했다 날벼락
포스코가 도입한 MES(생산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팩토리 시연 장면. [사진 포스코]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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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야…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도 근로자 맞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년이 지난 뒤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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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사내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원심 판결 확정
[사진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이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